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1
			제출연월일:	2022. 11 .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체육청소년과(2094-0083)

1. 제안이유

가. 행복한 중랑을 목표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쉬고 놀고 체험하는

전용 공간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나. 우리구 청소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청소년 전용공간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 설 명	위치	규모(전용)	운영인력
청소년커뮤니티공간 4호점 (딩가동4번지)	봉우재로6길 5(면목동)	142.16㎡	3명(센터장 1, 직원 2)

나. 위탁대상 사무

○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운영 및 관리

○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전용공간들의 연계 및 네트워크 형성

○ 그 밖에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

다. 위탁기간 : 2023. 계약일 ∼ 2025. (2년 예정)

라. 소요예산(안)

○ 위탁예산 : 총 276,000천원(2년)

시 설 명	총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4호점 (딩가동 4번지)	276,000천원	222,000천원	18,000천원	36,000천원

마.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적격자 선정

바. 향후계획

○ 2023. 1.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3. 2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개최

○ 2023. 3. :  위수탁 계약

○ 2023. 4. : 딩가동 4번지 개소

3. 참고사항(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➂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제6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