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71호
의 안 명	중랑구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민간위탁 동의안(4호점)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	제안(출)년월일	2022. 11. .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현 종 근

1. 제안 이유

가. 행복한 중랑을 목표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쉬고, 놀고, 체험하는 전용공간(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고,

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민간위탁을 통해 그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위탁 내용

가. 시설개요

시 설 명	위치	규모 (전용)	운영인력
청소년커뮤니티공간 4호점 (딩가동4번지)	봉우재로6길5 (면목동)	142.16㎡	3명 (센터장 1, 직원 2)

나. 위탁 사무

1)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운영 및 관리

2)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청소년 상담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4) 청소년 전용공간들의 연계 및 네트워크 형성

5) 그 밖에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

다. 위탁기간 : 2023. 계약일 ∼ 2025. (2년)

라. 소요예산(안)

↳ 위탁예산 : 총 276,000천원(2년)

시 설 명	총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4호점 (딩가동 4번지)	276,000천원	222,000천원	18,000천원	36,000천원

마.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적격자 선정

바. 향후 계획

1) 2023. 1. : 수탁기관 공개모집

2) 2023. 2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개최

3) 2023. 3. : 위수탁 계약

4) 2023. 4. : 딩가동 4번지 개소

3.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 반영

다.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4. 검토 의견

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이 발의한 본안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따라 건립된 청소년커뮤니티공간 4호점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현재 자유로운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행복한 중랑만들기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소가 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청소년커뮤니티 2호점·3호점·5호점이 전문지식과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커뮤니티 3호점·5호점이 2022.  9.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격 결정되고 중랑구의회 동의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4호점도 2호점·3호점·5호점과 같은 상당한 상황으로 운영부서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과 2년의 위탁기간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우선해야 된다는 계획은 타당성이 있어 동의하며 기타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   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   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   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6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    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