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72
			제출연월일:	2022. 11. .1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재무과(2094-1223)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실행 사업이자 서울시 스마트앵커 건립 및 운영 사업인 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 건립 건에 대하여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19. 12월)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고 있었으나,

나. ’22년 스마트앵커 실시설계 결과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단가 상승에 따른

건립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계상 재산

가. 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 건립(기업지원과, 일반회계)

- 취득 1건: (당초) 15,956백만원 → (변경) 26,581백만원

·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110-38 외 1필지

· 규    모 : 대지 1,567.6㎡, 건물 연면적 8,109.88㎡(지상7층/지하4층)

※ 상봉동 110-38(구유지, 現 공영주차장) 1,141.7㎡ + 상봉동 110-39(사유지, 고물상 부지) 425.9㎡ = 1,567.6㎡

· 주요시설 : 기업 입주공간, 지원·공용공간, 편의공간, 주차장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취득·처분 재산목록, 재산자료: 별도 첨부

붙 임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구 분			당 초 (2020년도)			변 경 (2022년도)			증 감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8,633	15,956,000	1	8,109.88	26,581,000		감)523.12	증)10,625,00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8,633	15,956,000	1	8,109.88	26,581,000		감)523.12	증)10,625,000	건축비 30% 초과 증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취득대상 재산목록(’22년 변경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소재지	면적
1	건물 (신축)	상봉동 110-38외 1필지	8,109.88	26,581,000	2024년	중랑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 건립	중랑구

취득대상 재산자료(’22년도)

1. 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 건립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패션봉제 도심제조업 활성화 혁신성장 모델로서 생산공정 혁신 기반을 갖춘       스마트앵커 시설 건립·운영으로 지역 패션봉제 산업의 생산구조 효율화와         협력 네트워크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산업 환경 전환 유도

- 스마트앵커 건립 위탁개발 방식 추진으로 중랑구의 재정부담 최소화

○ 위    치: 중랑구 상봉동 110-38 외 1필지

○ 사업기간: ’18. 1. ~ ’24. 12.

○ 용    도: 기업 입주공간, 지원·공용공간, 편의공간, 주차장

○ 규    모: 대지 1,567.6㎡, 연면적 8,109.88㎡(지하 4층/ 지상 7층)

구 분	용 도	면적(㎡)	비고
계		8,109.88
지상7층	기업 입주공간(4)	372.50
지상6층	기업 입주공간(4)	372.50
지상5층	기업 입주공간(4)	477.84
지상4층	기업 입주공간(4)	477.84
지상3층	기업 입주공간(3), 다목적실, 커뮤니티시설	502.26
지상2층	프로모션(3), 샘플실, 패턴실, 공용장비실, 사무실, 상담안내실	766.95
지상1층	전시쇼룸(2), 카페, 임대시설(3)	673.14
지하1층	주차장(20면)	1,094.08
지하2층	주차장(23면)	1,120.94
지하3층	주차장(23면)	1,143.70
지하4층	주차장(17면)	1,108.13

○ 취득방법: 건물 신축(위탁개발)

□ 취득 재산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기준가격(천원)	소유자
취득	건물 (신축)	상봉동 110-38 외 1필지	8,109.88	26,581,000	중랑구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8.01.31. : 서울시 스마트앵커시설 대상지 선정

○ 2018.07.26. : 서울시 2018년 3차 투자심사 승인

ㆍ사 업 명 : 중랑구 면목봉제스마트앵커 조성사업

ㆍ심사결과 : 조건부 추진(향후 국비 미확보 시 구비로 사업추진 등)

ㆍ조치결과 : 2019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공모   선정으로 25억원 국비예산 확보완료

○ 2018.10.02. :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립 기본구상 용역

ㆍ용 역 명 :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관리운영 방안 수립 용역

ㆍ수행기간 : 2018.10. ~ 2019.04.

ㆍ용역결과 : 스마트앵커 건립 기본구상 및 위탁개발제안서 작성지침 수립

○ 2018.10.16. : 중랑구-SH공사 간 스마트앵커 조성 협력 MOU 체결

○ 2019.07.01. : 공익 사업인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25호)

○ 2019.09.06. : 중기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선정(25억원 확보)

○ 2019.10.11. :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SH서울주택도시공사)

○ 2020.05.29. : 상봉동110-39(고물상) 수용재결(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 2020.06.12. : 공유재산 개발 및 관리 위·수탁 계약 체결(중랑구&SH공사)

○ 2020.07.23. : 상봉동110-39(고물상) 수용개시(토지 등 소유권 이전 완료)

○ 2020.08.12. : 스마트앵커 개발사업계획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사 승인

○ 2020.11.21. : 수용보상금(손실보상) 불복 행정소송 종결(서울행정법원)

○ 2020.12.14. : 스마트앵커 설계용역 착수

○ 2021.04.27. : 스마트앵커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

○ 2021.05.03. : 국토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2022.07.~09. : 서울시 경관심의 및 건설기술심의

○ 2022.04.01. : 건축허가 처리

○ 2022.10.04. : 실시설계 내역서 서울시 계약심사 요청

○ 2022.12. : 스마트앵커 건립 공사 착공

○ 2024.12. : 스마트앵커 건립 공사 준공

위 치 도

조 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