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73
			제출연월일:	2022. 11. .1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재무과(2094-1223)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2021년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마음건강이 취약한 청소년, 노인 등 지역 주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마음건강 복지센터 조성

나. 건물 내 유휴 주차장을 마을주차장(거주자 주차 4면)으로 조성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가. 마음건강 복지센터 및 마을주차장 조성사업(도시재생과, 일반회계)

- 취득 1건: 3,279백만원

· 위 치: 중랑구 망우동 207-6(201호~204호)

· 규 모: 대지 193.09㎡, 건물 연면적 675.13㎡(지상2층)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처분 재산목록, 재산자료: 별도 첨부

붙 임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이 전 (제1차 수시분까지)			금 회 (제2차 수시분)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 5	1,740.2 6,258.98	10,700,898 19,920,928	1	675.13	3,279,000	2 6	1,740.2 6,934.11	10,700,898 23,199,928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1	1,740.2 436.98	10,700,898 1,300,000	1	675.13	3,279,000	2 2	1,740.2 1,112.11	10,700,898 4,579,000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4	5,822	18,620,928				4	5,822	18,620,928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취득대상 재산목록(’22년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소재지	면적
1	건물 (매입)	중랑구 망우동 207-6 (201호~204호)	675.13 (연면적)	3,279,000 (건물매입)	2023년	마음건강 복지센터 및 마을주차장 조성	개인 (이용희)

취득대상 재산자료(’22년 수시분)

1. 마음건강 복지센터 및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망우본동은 저층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으로 노인 등 마음건강 취약대상이 많아    정신건강 상담수요가 많으나 시설이 부족

- 또한 상습 불법 주․정차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마음건강 복지시설과     마을주차장을 복합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중랑 실천

○ 위    치: 중랑구 망우동 207-6(201호~204호)

○ 사업기간: ’21. 12. ~ ’23. 9.

○ 용    도: 마음건강 복지센터 및 마을주차장

○ 규    모: 연면적 675.13㎡

- 전유면적 406.01㎡ / 공유면적 296.12㎡

- 지상 2층 : 집합건물 201호~204호

구 분	용 도	면적(㎡)	비고
계		675.13
2층(201호~204호)	마음건강 상담소 및 프로그램실, 주민쉼터, 다목적실	675.13
지상1층	거주자 우선주차	-	4면

○ 취득방법: 건물 매입

□ 취득 재산

구 분		재산의 표시	지목	면적(㎡)	기준가격(천원)	소유자
		합계		868.22	2,085,536
취득	토지 (매입)	계		193.09	889,760
		중랑구 망우동 207-6(201호~204호)	대	193.09	889,760	이용희
	건물 (매입)	계		675.13	1,195,776
		중랑구 망우동 207-6(201호~204호)	대	675.13	1,195,776	이용희

※ 토지(매입)건은 집합건물 매입에 따른 대지권 취득

※ 기준가격: 부동산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으면 시가표준액) 및 건물 신(증)축 공사비

○ 계약방법: 협의매수

○ 취득예정가격

구 분		금액(천원)	비고
계		3,279,000
토지 및 건물매입비		2,418,000	- 매매대금,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건축비	공사비	519,850	-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용역비	38,364	-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 및 사무기기구입 등		302,786	- 가구, 컴퓨터, 통신장비 등

※ 공사비: 서울시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용역비: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적용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1.11.03:「‘21년 10분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자치구 공모안내

○ ’21.12.17:「‘21년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공급」사업 심사 결과 발표

○ ’22.01.~02: 대상지 소유자 협의

○ ’22.03.~07: 대상지 확보 추가조사

- 기존대상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변경

○ ’22.07: 감정평가 시행

○ ’22.09.20: 서울시 시설 위치 변경 승인 요청

○ ’22.09.26: 22년 하반기 자체 투자심사(심사결과: 진행 중 )

○ ’22.10.06: 서울시 시설 위치 변경 승인 완료

○ ’22.11.: 22년 6회 공유재산심의회

○ ’22.11.: 매매계약 체결

○ ’23.02.: 건물매입 완료 및 소유권 이전

○ ’23.03~04.: 실시설계

○ ’23.05~08.: 리모델링 공사

○ ’23.09.: 준공 및 운영

위  치  도

망우본동

주민센터

금란교회

버스정류장

망우로

사업대상지

현 황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