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1월 29일)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2021년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마음건강이

취약한 청소년, 노인 등 지역 주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마음건강 복지센터 조성과

2) 건물 내 유휴 주차장을 마을주차장(거주자 주차 4면)으로 조성

3) 향 후(일정)

1) 2022. 11월 : 22년 6회 공유재산심의회

2) 2022. 11월 : 매매계약 체결

3) 2023. 2월  : 건물매입 완료 및 소유권 이전

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1) 마음건강 복지센터 및 마을주차장 조성사업(도시재생과, 일반회계)

- 취득 1건 : 3,279백만원

·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207-6(201호~204호)

· 규 모:  대지 193.09㎡, 건물 연면적 675.13㎡(지상2층)

라. 관련근거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재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2021년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마음건강이 취약한 청소년, 노인 등 지역 주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마음건강 복지센터 조성과 건물 내 유휴 주차장을 마을주차장(거주자 주차 4면)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되어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살펴본 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