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4
			제출연월일:	2022. 11. 18.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2094-1305)

1. 제안이유

기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안 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 신청, 지정 및 취소(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사업(안 제5조)

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7조∼제12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2.10.13. ~ 11.02.)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 (여성가족과-28627, '22. 9.21.)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 (감사담당관-8715, '22. 9.19.)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3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도시개발·건축·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관련 업무나 해당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위원회 심의·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
▼
	확인서 발급	◀				대장 기재
				▼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명    칭: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면    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랑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 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함.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업지원과 유현종
연 락 처	02-2094-1305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