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2월 6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기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안 제2조)

2) 골목형상점가 신청, 지정 및 취소(안 제3조∼제4조)

3) 지원사업(안 제5조)

4)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안 제6조)

5)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7조∼제12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22.10.13. ~ 11.02.) 결과 : 의견없음

나)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 (여성가족과-28627, '22. 9.21.)

다)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 (감사담당관-8715, '22. 9.19.)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기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또한 각 조문의 구성도 목적에 적합하게 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이외에 별도 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예진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74 관련		제출연월일:	2022. 12. 6.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사업 평가 및 보조금 지원 중단 관련 조항 신설(안 제6조)

나. 조문의 이동사항 반영(종전 안 제6조∼제15조, 종전 제9조)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2.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0조(종전의 제9조)제4호 중 “제10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6조(골목형상점가 사업평가)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6조 ∼ 제8조 (생 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제11조제1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5조 (생 략)	제11조 ∼ 제16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