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74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	제안(출)년월일	2022. 11. 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현 종 근

Ⅰ. 제안 이유

기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안 제2조)

2. 골목형상점가 신청, 지정 및 취소(안 제3조∼제4조)

3. 지원사업(안 제5조)

4.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안 제6조)

5.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7조∼제12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협    의 : 해당기관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22.10.13. ~ 11.02.) 결과 :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 (여성가족과-28627, '22. 9.21.)

다.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 (감사담당관-8715, '22. 9.19.)

5.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Ⅳ. 검토 의견

기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또한 각 조문의 구성도 목적에 적합하게 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이외에 별도 의견이 없음.

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3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도시개발·건축·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관련 업무나 해당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위원회 심의·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