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5
			제출연월일:	2022. 11. 18.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2094-0343)

1. 제안이유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5조)

- 현행 :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망우리공원과,

체육청소년과, 민원여권과

- 변경 :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망우리공원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나.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6조)

- 현행 :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도시농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 변경 :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도시농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다. 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7조)

- 현행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청소행정과

- 변경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청소행정과

라.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8조)

- 현행 : 주택관리과, 주택개발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부동산정보과

- 변경 : 주택관리과,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부동산정보과

마. 도시환경국 소속 한시기구 신설(안 제8조의2)

- 신설 : 주택개발추진단

바. 시행일(부칙 제1조)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부칙 제2조) : 2025년 12월 31일까지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비예산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27. ～ 11. 3

- 방 법 : 중랑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게시판 공고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여성가족과-31929]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감사담당관-9972]

5.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체육청소년과”를 “체육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일자리창출과”를 “지역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지역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여성가족과”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아동보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복지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주택개발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를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도시환경국에 두는 한시기구) 주택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환경국에 주택개발추진단을 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일자리창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아동복지 담당 팀장”을 “아동정책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망우리공원과, 체육청소년과 및 민원여권과를 둔다.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 --------------------------------------------------체육진흥과 -----------------.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28. 청소년복지·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	<삭 제>
29.「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도시농업과, 재무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 ---------------------지역경제과-----------------------------------.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지역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① 생활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및 청소행정과를 둔다.	제7조(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
② 생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아동보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9.청소년복지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① 도시환경국에 주택관리과, 주택개발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제8조(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① ---------------,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
<신 설>	제8조의2(도시환경국에 두는 한시기구) 주택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환경국에 주택개발추진단을 둔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과 차원진
연 락 처	02-2094-034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