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1월 2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행정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5조)

- 현행 :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망우리공원과,

체육청소년과, 민원여권과

- 변경 :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망우리공원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2)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6조)

- 현행 :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도시농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 변경 :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도시농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3) 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7조)

- 현행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청소행정과

- 변경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청소행정과

4)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8조)

- 현행 : 주택관리과, 주택개발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부동산정보과

- 변경 : 주택관리과,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부동산정보과

5) 도시환경국 소속 한시기구 신설(안 제8조의2)

- 신설 : 주택개발추진단

6) 시행일(부칙 제1조)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7) 한시기구의 존속기한(부칙 제2조) : 2025년 12월 31일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에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의 별도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