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85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	제안(출)년월일	2022. 11. 1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현 종 근

Ⅰ. 제안 이유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행정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5조)

가. 현행 :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망우리공원과,

체육청소년과, 민원여권과

나. 변경 :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망우리공원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2.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6조)

가. 현행 :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도시농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나. 변경 :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도시농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3. 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7조)

가. 현행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청소행정과

나. 변경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청소행정과

4.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8조)

가. 현행 : 주택관리과, 주택개발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부동산정보과

나. 변경 : 주택관리과,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부동산정보과

5. 도시환경국 소속 한시기구 신설(안 제8조의2)

가. 신설 : 주택개발추진단

6. 시행일(부칙 제1조)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7. 한시기구의 존속기한(부칙 제2조)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 안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망우리공원과, 체육청소년과 및 민원여권과를 둔다.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 ------------------------------------------------체육진흥과 -----------------.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28. 청소년복지·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	<삭 제>
29.「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도시농업과, 재무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지역경제과-----------------------------------.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지역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① 생활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및 청소행정과를 둔다.	제7조(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① ------- ----------------------------- ---, 보육지원과,아동청소년과, ---- ---------.
② 생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아동보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9.청소년복지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① 도시환경국에 주택관리과, 주택개발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제8조(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① -------- --------,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 --------------------.
<신 설>	제8조의2(도시환경국에 두는 한시기구) 주택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환경국에 주택개발추진단을 둔다.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2. 예산조치 : 비 예산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가.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27. ∼ 11. 3

- 방 법 : 중랑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게시판 공고

나.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여성가족과-31929]

다.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감사담당관-9972]

5.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Ⅳ. 검토 의견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에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의 별도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