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
			제출연월일:	2022. 11. 18.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2094-0343)

1. 제안이유

우리구의 중점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안 제2조 관련)

○ 정원의 총수 : 1,489명 → 1,491명 (증 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57명 → 1,459명 (증 2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1명, 6급 이하 1명 순증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89	-									총 계		1,491	-
		일반직 계	1,479	-										일반직 계	1,481	-
		5급	67	37			14		16					5급	68	38			14		16
		6급이하 소계	1,402	-										6급이하 소계	1,403	-

다. 한시정원의 존속기한(부칙 제2조) : 2025년 12월 31일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협의완료

※ 추가소요경비(인건비) : 247,498천원(1차년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사항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사항 없음[여성가족과-31929]

마.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사항 없음[감사담당관-9972]

바. 입법예고 : 2022. 10. 27. ~ 11. 3.

5.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489명”을 “1,49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57명”을 “1,45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2조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 중 5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49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481	-
3급	1	1
4급	7	5	1		1
5급	68	38			13		16
6급 이하 소계	1,403	-
전문경력관 소계	2	-
행정직 또는 별정직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
별정직 계	5	-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소계	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8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1,491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1,457명

1. ------------- 1,459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89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479	-
3급	1	1
4급	7	5	1		1
5급	67	37			14		16
6급 이하 소계	1,402	-
전문경력관 소계	2	-
행정직 또는 별정직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
별정직 계	5	-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소계	4	-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9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481	-
3급	1	1
4급	7	5	1		1
5급	68	38			14		16
6급 이하 소계	1,403	-
전문경력관 소계	2	-
행정직 또는 별정직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
별정직 계	5	-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소계	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2조

-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8급 △4명, 9급 1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산출기준은 직급별 평균 호봉기준임(단, 9급은 1호봉 기준)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3년 공무원 임금 평균 상승률(1.3%) 반영

○ 순증하는 인건비 구성은 전액 구비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인건비	247,498	250,715	253,974	257,276	260,621	1,270,08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0
시비							0
구비	일반회계	247,498	250,715	253,974	257,276	260,621	1,270,084
	특별회계						0
	기금						0
합계		247,498	250,715	253,974	257,276	260,621	1,270,084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 없음

6. 작성자 : 중랑구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차원진(☏ 2094-034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따로붙임>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직급별 증원 인원 : 총 2명

○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8급 △4명, 9급 1명

❐ 인건비 산출기준 (2023년 세출예산 보수 기준)      ※ 10원단위 절상

○ 5급 : 89,734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89,733,750
연봉		85,053,750
직급보조비	250,000원×12월	3,000,000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000

○ 6급 (24호봉 기준) : 78,087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78,086,530
기 본 급	4,235,810원×12월	50,829,720
정근수당	4,235,810원×50%×2회	4,235,810
명절휴가비	4,235,810원×60%×2회	5,082,980
직급보조비	175,000원×12월	2,100,000
성과상여금	4,124,010원×1.1	4,536,420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000
대민활동비	50,000원*12월	600,000
초 과 수 당	12,530원×60시간×12월	9,021,600

○ 7급 (13호봉 기준) : 60,780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60,780,140
기 본 급	3,134,700원×12월	37,616,400
정근수당	3,134,700원×50%×2회	3,134,700
명절휴가비	3,134,700원×60%×2회	3,761,640
직급보조비	165,000원×12월	1,980,000
성과상여금	3,506,360원×1.1	3,857,000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000
대민활동비	50,000원*12월	600,000
초 과 수 당	11,320원×60시간×12월	8,150,400

○ 8급 (5호봉 기준) : 43,373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43,373,110
기 본 급	2,110,790원×12월	25,329,480
정근수당	2,110,790원×20%×2회	844,320
명절휴가비	2,110,790원×60%×2회	2,532,950
직급보조비	155,000원×12월	1,860,000
성과상여금	2,912,690원×1.1	3,203,960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000
대민활동비	50,000원*12월	600,000
초 과 수 당	10,170원×60시간×12월	7,322,400

○ 9급 (1호봉 기준) : 36,215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36,214,850
기 본 급	1,715,170원×12월	20,582,040
명절휴가비	1,715,170원×60%×2회	2,058,210
직급보조비	155,000원×12월	1,860,000
성과상여금	2,476,540원×1.1	2,724,200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000
대민활동비	50,000원*12월	600,000
초 과 수 당	9,320원×60시간×12월	6,710,400

❐ 연간 인건비 소요액 : 247,498천원

○ 5급 : 89,734천원 × 1명 = 89,734천원

○ 6급 : 78,087천원 × 3명 = 234,261천원

○ 7급 : 60,780천원 × 1명 = 60,780천원

○ 8급 : 43,373천원 × △4명 = △173,492천원

○ 9급 : 36,215천원 × 1명 = 36,215천원

❐ 연차별 인건비 소요액

○ 1차년도 : 247,498천원 (247,498천원 × 1년)

○ 2차년도 : 250,715천원 (247,498천원 + ((247,498천원 × 1.3%))

○ 3차년도 : 253,974천원 (250,715천원 + ((250,715천원 × 1.3%))

○ 4차년도 : 257,276천원 (253,974천원 + ((253,974천원 × 1.3%))

○ 5차년도 : 260,621천원 (257,276천원 + ((257,276천원 × 1.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