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1월 2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우리구의 중점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안 제2조 관련)

○ 정원의 총수 : 1,489명 → 1,491명 (증 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57명 → 1,459명 (증 2명)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1명, 6급 이하 1명 순증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89	-									총 계		1,491	-
		일반직 계	1,479	-										일반직 계	1,481	-
		5급	67	37			14		16					5급	68	38			14		16
		6급이하 소계	1,402	-										6급이하 소계	1,403	-

다. 한시정원의 존속기한(부칙 제2조) :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협의완료

※ 추가소요경비(인건비) : 247,498천원(1차년도)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사항 없음[여성가족과-31929]

5)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사항 없음[감사담당관-9972]

6) 입법예고 : 2022. 10. 27. ~ 11.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우리 구의 중점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에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의 별도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