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1월 2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체육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및 안 제2조)

2)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안 제3조)

3)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2)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3) 기    타

가) 입법예고 : 2022. 10. 20. ~ 11. 9.(20일)

나)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9428(2022.10.6.)〕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과-30523(2022.10.1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따라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중랑구의 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각 조문의 구성도 목적에 적합하게 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