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예진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74 관련		제출연월일:	2022. 12. 6.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사업 평가 및 보조금 지원 중단 관련 조항 신설(안 제6조)

나. 조문의 이동사항 반영(종전 안 제6조∼제15조, 종전 제9조)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2.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0조(종전의 제9조)제4호 중 “제10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6조(골목형상점가 사업평가)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6조 ∼ 제8조 (생 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제11조제1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5조 (생 략)	제11조 ∼ 제16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