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3년 2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월 16일, 김미애의원 외 10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미애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2)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시스템 구축(안 제4조∼제7조)

3)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안 제8조∼제9조)

4)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예술인 복지법」제4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2)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제정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같은 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예술인이 지역, 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예술인 직종의 특성상 고용 불안정과 불규칙적인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