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8
			제출연월일:	2023. 2. 1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2094-0345)

1. 제안이유

우리구의 국가정책수요 반영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안 제2조 관련)

○ 정원의 총수 : 1,491명 → 1,496명 (증 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59명 → 1,460명 (증 1명)

-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32명 → 36명 (증 4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직급별 정원 조정 : 6급 이하 5명 순증

현 행									조 정(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91	-						총 계		1,496	-
	일반직 계		1,481	-						일반직 계		1,486	-
	6급이하 소계		1,403	-						6급이하 소계		1,408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협의완료

※ 추가소요경비(인건비) : 386,677천원(1차년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사항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사항 없음[보육지원과-1746(2023.01.26.)]

마.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사항 없음[감사담당관-744(2023.01.26.)]

바. 입법예고 : 2023. 2. 2. ~ 2. 7.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2023-21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491명”을 “1,49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59명”을 “1,4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2명”을 “3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496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486	-
3급	1	1
4급	7	5	1		1
5급	68	38			14		16
6급 이하 소계	1,408	-
전문경력관 소계	2	-
행정직 또는 별정직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
별정직 계	5	-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소계	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9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496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459명

1. ------------- 1,460명

2.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32명

2. ------------- 36명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9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481	-
3급	1	1
4급	7	5	1		1
5급	68	38			14		16
6급 이하 소계	1,403	-
전문경력관 소계	2	-
행정직 또는 별정직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
별정직 계	5	-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소계	4	-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96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486	-
3급	1	1
4급	7	5	1		1
5급	68	38			14		16
6급 이하 소계	1,408	-
전문경력관 소계	2	-
행정직 또는 별정직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
별정직 계	5	-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소계	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2조

-  6급 +2명, 7급 +5명(임기제4, 일반1),  8급 △1명, 9급 △1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산출기준은 직급별 평균 호봉기준임(단, 9급은 1호봉 기준)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3년 공무원 임금 평균 상승률(1.3%) 반영

○ 순증하는 인건비 구성은 전액 구비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인건비	386,677	391,704	396,796	401,954	407,180	1,984,311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386,677	391,704	396,796	401,954	407,180	1,984,311
	특별회계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합계		386,677	391,704	396,796	401,954	407,180	1,984,311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 없음

6. 작성자 : 중랑구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장채린(☏ 2094-034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따로붙임>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직급별 증원 인원 : 총 5명

○ 6급 +2명, 7급 +5명(임기제4, 일반1), 8급 △1명, 9급 △1명

❐ 인건비 산출기준 (2023년 세출예산 보수 기준)      ※ 10원단위 절상

○ 6급 (25호봉 기준) : 78,793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78,792,679
기 본 급	4,285,540원×12월	51,426,480
정근수당	4,285,540원*50%*2회	4,285,540
명절휴가비	4,285,540원×60%×2회	5,142,648
직급보조비	175,000원×12월	2,100,000
성과상여금	4,124,010원×1.1	4,536,411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000
대민활동비	50,000원*12월	600,000
초 과 수 당	12,530원×60시간×12월	9,021,600

○ 7급 (14호봉 기준) : 61,940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61,939,566
기 본 급	3,216,350원×12월	38,596,200
정근수당	3,216,350원*50%2회	3,216,350
명절휴가비	3,216,350원×1.2	3,859,620
직급보조비	165,000원×12월	1,980,000
성과상여금	3,506,360원×1.1	3,856,996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000
대민활동비	50,000원*12월	600,000
초 과 수 당	11,320원×60시간×12월	8,150,400

○ 임기제 7급 : 62,016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62,016,400
기봉연봉	46,006,000원	46,006,000
성과연봉	3,600,000원	3,600,000
직급보조비	165,000원×12월	1,980,000
대민활동비	50,000×12월	600,000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000
초 과 수 당	11,320원×60시간×12월	8,150,400

○ 8급 (6호봉 기준) : △44,698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44,698,151
기 본 급	2,208,220원×12월	26,498,640
정근수당	2,208,220원*20%2회	883,288
명절휴가비	2,208,220원×1.2	2,649,864
직급보조비	155,000원×12월	1,860,000
성과상여금	2,912,690원×1.1	3,203,959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000
대민활동비	50,000원*12월	600,000
초 과 수 당	10,170원×60시간×12월	7,322,400

○ 9급 (1호봉 기준) : △36,215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36,214,838
기 본 급	1,715,170원×12월	20,582,040
명절휴가비	1,715,170원×60%×2회	2,058,204
직급보조비	155,000원×12월	1,860,000
성과상여금	2,476,540원×1.1	2,724,194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000
대민활동비	50,000원*12월	600,000
초 과 수 당	9,320원×60시간×12월	6,710,400

❐ 연간 인건비 소요액 : 386,677천원

○ 6급 : 78,793천원 × 2명 = 157,586천원

○ 7급 : 61,940천원 × 1명 = 61,940천원

○ 임기제7급 : 62,016천원 × 4명 = 248,064천원

○ 8급 : 44,698천원 × 1명 = △44,698천원

○ 9급 : 36,215천원 × 1명 = △36,215천원

❐ 연차별 인건비 소요액

○ 1차년도 : 386,677천원 (386,677천원 × 1년)

○ 2차년도 : 391,704천원 {386,677천원 + (386,677천원 × 1.3%)}

○ 3차년도 : 396,796천원 {391,704천원 + (391,704천원 × 1.3%)}

○ 4차년도 : 401,954천원 {396,796천원 + (396,796천원 × 1.3%)}

○ 5차년도 : 407,180천원 {401,954천원 + (401,954천원 × 1.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