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28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	제안(출)년월일	2023. 2. 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이만영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우리구의 국가정책수요 반영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안 제2조 관련)

○ 정원의 총수 : 1,491명 → 1,496명 (증 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59명 → 1,460명 (증 1명)

-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32명 → 36명 (증 4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직급별 정원 조정 : 6급 이하 5명 순증

현 행									조 정(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91	-						총 계		1,496	-
	일반직 계		1,481	-						일반직 계		1,486	-
	6급이하 소계		1,403	-						6급이하 소계		1,408	-

3.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필요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

※ 추가소요경비(인건비) : 향후 5년간 1,984백만원 소요

다. 입법예고 : 2023. 2. 2. ∼ 2. 7.

Ⅱ.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본청의 정원을 1명,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을 4명 늘려 중랑구 정원의 총수를 1,491명에서 1,496명으로 5명 순증하려는 것으로,

○ 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전산6급 직원이 2023.1.16.字 발령으로 서울특별시로 전출하여 구의회사무국의 전산9급 1명의 정원을 줄여 이를 구본청에 전산6급 정원 1명을 늘리는 것으로, 전산9급의 정원을 줄이고 전산6급의 정원을 늘린 것은 서울시 통합인사 대상인 전산직의 유능한 인력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생각되며,

○ 의회사무국 정원 4명의 증원 사유는 개정「지방자치법」제41조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는 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함”을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의견을 들어 금년도 3월에 충원 예정인 임기제 7급(정책지원관)의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