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3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2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2월 2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한영희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우리구의 국가정책수요 반영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안 제2조 관련)

○ 정원의 총수 : 1,491명 → 1,496명 (증 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59명 → 1,460명 (증 1명)

-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32명 → 36명 (증 4명)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직급별 정원 조정 : 6급 이하 5명 순증

현 행									조 정(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91	-						총 계		1,496	-
	일반직 계		1,481	-						일반직 계		1,486	-
	6급이하 소계		1,403	-						6급이하 소계		1,408	-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협의완료

※ 추가소요경비(인건비) : 386,677천원(1차년도)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사항 없음[보육지원과-1746(2023.01.26.)]

5)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사항 없음[감사담당관-744(2023.01.26.)]

6) 입법예고 : 2023. 2. 2. ~ 2. 7.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본청의 정원을 1명,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을 4명 늘려 중랑구 정원의 총수를 1,491명에서 1,496명으로 5명 순증하려는 것으로,

○ 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전산6급 직원이 2023.1.16.字 발령으로 서울특별시로 전출하여 구의회사무국의 전산9급 1명의 정원을 줄여 이를 구본청에 전산6급 정원 1명을 늘리는 것으로, 전산9급의 정원을 줄이고 전산6급의 정원을 늘린 것은 서울시 통합인사 대상인 전산직의 유능한 인력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생각되며,

○ 의회사무국 정원 4명의 증원 사유는 개정「지방자치법」제41조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는 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함”을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의견을 들어 금년도 3월에 충원 예정인 임기제 7급(정책지원관)의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