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3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2월 1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2월 2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면목동 천문과학관 건립(교육지원과, 일반회계)

과학교육 생활SOC 건립을 통해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과학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부모·학생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 공공도서관 건립(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우리 구 독서문화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함

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1) 총 괄

가) 취득 3건: 25,848,145천원

- 토지 4,191.17㎡ 건물 3,823㎡

나) 처분 1건: 335,110천원

- 토지 1,175㎡

2) 사업별 내역

가) 면목동 천문과학관 건립(교육지원과, 일반회계)

① 천문과학관 건립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교환

- 취득 1건: 335,110천원

· 위치: 중랑구 면목동 1316-8, 면목동 산 73-2(시유지)

· 규모: 토지 4,191.17㎡(1316-8 : 3,638㎡, 산 73-2 : 9,980㎡ 중 553.17㎡)

- 처분 1건: 335,110천원

· 위치: 중랑구 망우동 54-17, 망우동 71-1, 망우동 82-1(구유지)

· 규모: 토지 1,175㎡(54-17 : 11㎡, 71-1 : 690㎡, 82-1 : 474㎡)

② 천문과학관 신축

- 취득 1건: 9,845,035천원

· 위치: 중랑구 면목동 1316-8

· 규모: 건물 1,210㎡(연면적, 지상4층)

나)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 공공도서관 건립(문화관광과, 일반회계)

- 취득 1건: 15,668,000천원

· 위치: 중랑구 신내동 817-5

· 규모: 건물 2,613㎡(연면적, 지하2층/ 지상2층)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과학체험 기회 확대로 학생·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용마폭포공원 내 시유지를 중랑캠핑숲 인근의 구유지와의 교환을 통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면목동 천문과학관」건립을 추진하고,

우리구 독서문화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을 위해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 내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려는 것임.

○ 「면목동 천문과학관」의 경우,

- 중랑구는 아동·청소년 시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별을 보기 위해 멀리 지방에 있는 천문대를 가지 않아도 자연환경이 좋은 용마폭포공원에서 교육·체험이 가능하여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 공공도서관」의 경우,

- 상대적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 소외 지역인 신내동 일원에 도서관 건립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책 읽는 중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영구저류지 내에 건립하는 것인 만큼, 안전성을 각별히 검토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