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3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2월 1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2월 2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한영희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 ‘재외국민’ 표현 삭제 : 안 제2조제4항 개정

-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 삭제 : 안 제8조제1항, 제9조

2)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개정법 제5조제1항)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 안 제3조 개정

3)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개정법 제7조) 참고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안 제4조 개정(삭제)

4) 정보시스템을 통한「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 : 안 제8조제1항 개정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 : 안 제10조제1항 개정

5) 서명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

- 청구인서명부의 작성 : 안 제8조제1항 개정

- 주민투표청구서의 작성 : 안 제9조 개정

6)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 : 안 제8조제2항 단서 개정(신설)

7)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2조의2)

: 안 제12조 개정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 안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 임기), 제14조(심의회의 운영), 제15조(심의회 간사),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신설)

8) 참고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별지 제1호서식 수정)

- 동 이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별지 제5호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각 서식의 인적사항란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별지 제1,2,3,4,5,6,7호 서식 수정)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2023. 1. 19. ~ 2. 8.) 결과 : 별도의견 없음

나) 규제심사 결과,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보육지원과-196, (2023.1.4.)]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29, (2023.1.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주민투표법」이 개정(시행 2022.10.27.) 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조례는 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