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
			제출연월일:	2023. 2. 1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마을협치과(2094-0423)

1. 개정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 ‘재외국민’ 표현 삭제 : 안 제2조제4항 개정

-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 삭제 : 안 제8조제1항, 제9조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개정법 제5조제1항)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 안 제3조 개정

다.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개정법 제7조) 참고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안 제4조 개정(삭제)

라. 정보시스템을 통한「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 : 안 제8조제1항 개정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 : 안 제10조제1항 개정

마. 서명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

- 청구인서명부의 작성 : 안 제8조제1항 개정

- 주민투표청구서의 작성 : 안 제9조 개정

바.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 : 안 제8조제2항 단서 개정(신설)

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2조의2)

: 안 제12조 개정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 안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 임기), 제14조(심의회의 운영), 제15조(심의회 간사),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신설)

아. 참고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별지 제1호서식 수정)

- 동 이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별지 제5호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각 서식의 인적사항란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별지 제1,2,3,4,5,6,7호 서식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3. 1. 19. ~ 2. 8.)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보육지원과-196, (2023.1.4.)]

4)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29, (2023.1.4.)]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관계 법령에 따라”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주민투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중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 변호사, 대학교수 등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종전의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각 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2조(구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외국인------------------------------------------------------------------------------------------------------------.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외국인--------------.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 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의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삭 제>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신 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주민투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중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 변호사, 대학교수 등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의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삭 제>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 한다.	<삭 제>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삭 제>
⑨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 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수 있다.	<삭 제>
⑩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⑪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⑫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 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 제15조 (생 략)	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제1호

청구인대표자증 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제1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제2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제2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제3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제3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제4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제4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제5호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중랑구 및 ○○○동(○책중 ○권)

※「주민투표법」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    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     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제5호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중랑구 및 ○○○동(○책중 ○권)

※「주민투표법」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    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제6호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제6호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제7호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제7호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제8호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사항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참석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별지제8호

< 현행유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별도 조치 필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별도 조치 필요 없음(해당 사항 없음)

4. 작성자 : 마을협치과 이주희(02-209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