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141
			제출연월일:	2023. 02. 1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2094-0495)

1. 제안이유

○ 2003년 12월 설립(출자금 2.5억) 후 자본금의 변동없이 사업규모 및 고정부채      규모의 증가로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 부채비율의 개선을 통한 재무건전성 및 경영환경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출자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본금 출자(안)

○ 출자액 : 5억원 증액(현재 자본금 2.5억원)

나. 기대효과

○ 자본금 증액출자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 공단 경영평가 결과 개선

○ 재무건전성 강화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과제’ 실현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제76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3년 추경예산 5억원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1 : 서울시 자치구별 공단 자본금 및 부채비율 현황

[붙임 1]

서울시 자치구별 공단 부채비율 현황(2021년 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연번	구분	자본금	부채비율(%)	자본금 순위	부채비율 순위
	자치구 평균	756	125.58%
1	성북구도시관리공단	400	495.87%	21	1
2	노원구서비스공단	450	245.37%	20	2
3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50	226.83%	24	3
4	마포구시설관리공단	800	222.49%	6	4
5	강동구시설관리공단	600	210.78%	12	5
6	도봉구시설관리공단	500	182.96%	14	6
7	성동구도시관리공단	600	178.52%	12	7
8	강북구도시관리공단	260	175.87%	23	8
9	용산구시설관리공단	500	145.77%	14	9
10	중구시설관리공단	750	142.73%	8	10
11	구로구시설관리공단	500	135.00%	14	11
12	광진구시설관리공단	400	119.73%	21	12
13	종로구시설관리공단	500	111.49%	14	13
14	금천구시설관리공단	500	105.49%	14	14
15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680	87.20%	11	15
16	관악구시설관리공단	700	85.62%	9	16
17	송파구시설관리공단	2,616	83.62%	1	17
18	강남구시설관리공단	1,200	74.30%	3	18
19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800	74.20%	6	19
20	동작구시설관리공단	700	69.30%	9	20
21	양천구시설관리공단	1,000	66.11%	4	21
22	강서구시설관리공단	1,000	50.96%	4	22
23	은평구시설관리공단	500	49.89%	14	23
24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1,953	44.10%	2	2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金)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