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41호
의 안 명	2023년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	제안(출)년월일	2023. 2. 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이만영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2003년 12월 설립(출자금 2.5억원) 후 자본금의 변동 없이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고정부채의 증가로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부채비율의 개선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및 경영환경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출자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본금 출자(안)

○ 출자액 : 5억원 증액(현재 자본금 2억5천만원)

나. 기대효과

○ 자본금 증액출자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 공단 경영평가 결과 개선

○ 재무건전성 강화로‘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과제’실현

3.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제76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3년 추경예산 5억원 편성

Ⅱ. 검토 의견

○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주차시설, 물놀이장, 중랑구민회관 및 관상복합청사 등 구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중랑구의 공기업으로,

○ 본 출자 동의안은 2003년 시설관리공단 설립 당시의 자본금인 2억5천만원에 5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7억5천만원으로 증자하려는 것으로, 현재 공단이 설립된 24개 서울시 자치구 공단 자본금 평균액의 1/3 정도임.

※ 자본금 평균 7.56억원, 최대 송파구 26.16억원, 최소 중랑구 2.5억원

○ 2003년 공단 설립이후 예산규모는 2배 이상, 각종 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로 부채는 6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자본금의 변동이 없어 부채비율 증가 및 재무건전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규모	자본금	부채총계	부채비율	비 고
2004년 (설립)	7,040	250	94	37.6%
2022년 (가결산)	16,459	250	584	233.6%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금 × 100

- 주요 부채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증감율
부채총계	584,348	567,073	17,275	3.0%
예수금	251,499	232,294	19,205	8.3%
- 징수대행 세외수입	244,309	211,388	32,921	15.6%
- 급여 원천징수(개인부담금)	7,190	20,906	△13,716	△65.6%
미지급금	4,428	-	4,428	-
- 사고이월(중랑문화체육팀)	4,170	-	4,170	-
- 구청 미반납분	258	-	258	-
미지급비용	297,721	304,079	△6,358	△2.1%
- 급여 원천징수(기관부담금)	812	793	19	2.4%
- 연차수당	296,042	302,167	△6,125	△2.0%
- 카드대금 미지급금	867	1,119	△252	△22.5%
장기미지급금	30,700	30,700	-	-
- 보증금(콘도)	30,700	30,700	-	-

○ 자치구 공단 특성상 부채발생 내역이 대부분 동일하고 부채 항목 축소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부채비율은 자본금 규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부채비율 감소를 통한 경영평가 개선 및 재무건전성 확보와 이를 통한 안정적인 공단 경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본금 출자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金)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