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36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한 성 수 의원(대표발의)	제안(출)년월일	2023. 2. 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이만영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노동을 구민에게 제공하고 사회의 일상 유지를 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4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8조)

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3조)

라. 행정ㆍ재정적지원,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14조∼안 제16조)

3.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정에 관한 법률이 2021.11.19.부터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의 유형 및 규모에 맞추어 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운영 등으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고, 필요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이를 전문기관·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위원회 회의 소집, 의사·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간사에 관한 사항, 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문과 필요사항을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필수업무 종사자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이르는 개념으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두되었음.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안전과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중랑구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법 제10조에는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안 제정으로 중랑구 실정에 맞는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설정 및 지원계획 시행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보건의료·돌봄·배달 및 택배·환경미화 등 필수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될 수 있어 위원회 운영 시 중랑구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이며,

-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