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3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2월 17일, 한성수 의원 외 11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2월 2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한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노동을 구민에게 제공하고 사회의 일상 유지를 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4조)

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8조)

3)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3조)

4) 행정ㆍ재정적지원,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14조∼안 제16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필수업무 종사자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이르는 개념으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두되었음.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안전과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중랑구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법 제10조에는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안 제정으로 중랑구 실정에 맞는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설정 및 지원계획 시행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보건의료·돌봄·배달 및 택배·환경미화 등 필수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될 수 있어 위원회 운영 시 중랑구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이며,

-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