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023년 4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4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2)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등 (안 제4조 ~ 안 제7조)
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등 (안 제8조 ~ 안 제9조)
4)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등 (안 제10조 ~ 안 제18조)
5) 교육·홍보, 조사·연구의뢰, 보조금 지원 등(안 제19조 ~ 안 제22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예산조치 :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2021(’23. 3. 3.)｣

- 성별영향평가(보육지원과) : 성별영향평가 제외대상｢보육지원과-4367(’23. 3. 2.)｣

4)  입법예고 : 2023. 3. 7.(화) ∼ 2023. 3. 27.(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을 이루게 했지만 문화·사회·환경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되었고, 1990년과 1991년에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전 국민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국내에서도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음.

- 2000년 6월 우리나라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고, 이후 2006년 10월에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인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 발표,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이 제정·공포 되었음.

- 본 제정조례안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적인 세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다만, 안 제7조 제3항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시 위원회에 통보하여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이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회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음. 실효성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에 대한 처리기한의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7조 제3항 및 제4항 관련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타구 조례 비교

구 분	기본법 시행령	성동구	은평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제3항 관련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20일	30일
제4항 관련	15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규정 없음	30일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유정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166 관련		제출연월일:	2023. 4. 18.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 시, 위원회의 검토 기한과 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른 구청장의 반영여부 회신기한을 각각 “30일 이내로”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위원회의 검토기한을 “30일 이내로” 규정(안 제7조제3항)

나. 위원회의 검토결과 통보 후, 구청장의 반영여부 회신기한을 “30일 이내로” 규정 (안 제7조제4항)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후”를 “후 3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영”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후 30일 이내에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