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포함)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2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12월 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12월 15일)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예산안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12월 16일)예산안심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12월 17일)예산안심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12월 18일)계수조정, 의결

2. 제안설명 (제안 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가. 제안요지

우리 구 2021년도 예산규모는 총 8,070억원으로 일반회계 7,857억 1천9백만원, 특별회계 212억 8천1백만원으로 올해보다 7.05%가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4,712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28억원, 환경‧교통‧지역개발 분야에 805억원,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3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29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529억원을 편성하였음.

나. 주요골자

□ 예산 총규모 : 807,000,000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753,846,000천원 대비 53,154,000천원 증)

○ 일반회계 : 785,719,000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737,000,000천원 대비 48,719,000천원 증)

○ 특별회계 : 21,281,000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16,846,000천원 대비 4,435,000천원 증)

□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 세 입 : 785,719,000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737,000,000천원 대비 48,719,000천원 증)

- 지방세수입 : 96,437,471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81,752,851천원 대비 14,684,620천원 증)

- 세 외 수 입 : 46,660,432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47,088,296천원 대비 △427,864천원 감)

- 지방교부세 : 21,161,000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14,053,000천원 대비 7,108,000천원 증)

- 조정교부금 등 : 167,367,529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167,057,637천원 대비 309,892천원 증)

- 보 조 금 : 418,593,695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372,258,797천원 대비 46,334,898천원 증)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35,498,873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54,789,419천원 대비 △19,290,546천원 감)

■ 세 출 : 785,719,000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737,000,000천원 대비 48,719,000천원 증)

□ 정책사업 : 641,033,840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602,244,001천원 대비 38,789,839천원 증)

□ 재무활동 : 8,484,562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2,177,201천원 대비 6,307,361천원 증)

□ 행정운영경비 : 136,200,598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132,578,798천원 대비 3,621,800천원 증)

【특별회계】

■ 세 입 :  21,281,000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16,846,000천원 대비 4,435,000천원 증)

- 세외수입 : 8,239,898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8,274,896천원 대비 △34,998천원 감)

- 보 조 금 : 5,559,138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3,239,355천원 대비 2,319,783천원 증)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481,964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5,331,749천원 대비 2,150,215천원 증)

■ 세 출 : 21,281,000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16,846,000천원 대비 4,435,000천원 증)

□ 정책사업 : 19,570,850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15,109,862천원 대비 4,460,988천원 증)

□ 재무활동 : 37,000천원(순증)

□ 행정운영경비 : 1,673,150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1,736,138천원 대비 △62,988천원 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입 : 1,158,248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1,001,430천원 대비 156,818천원 증)

■ 세출 : 1,158,248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1,001,430천원 대비 156,818천원 증)

(건축안전 특별회계)

■ 세입 : 2,267,349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997,205천원 대비 1,270,144천원 증)

■ 세출 : 2,267,349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997,205천원 대비 1,270,144천원 증)

(주차장 특별회계)

■ 세입 : 17,855,403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14,847,365천원 대비 3,008,038천원 증)

■ 세출 : 17,855,403천원

(2020년도 당초예산 14,847,365천원 대비 3,008,038천원 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송재덕)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수정현황 (내역 별첨)

- 일반회계 총 97의 14억1천5백8십1만4천원(1,415,814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내의 내부유보금로 계상함

나. 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수정현황 (내역 별첨)

- 특별회계 총 9건의 1억5백9십4만5천원(105,94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다. 2020년도 명시이월 예산 : 원안가결

7. 부대의견 : 없 음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