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25일, 신예진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9월 5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예진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 제공을 통해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2)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안 제3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예비군법」제14조의3, 「예비군법 시행령」제32조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예비군 훈련 차량 운행 비용 지원은 구민인 예비군의 편의증진과 청년 지원 사업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으며, 상위법령에서도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현재 국방부에서 예비군 훈련 입소 예비군에게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자택에서 훈련 차량 탑승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로 사용될 정도의 소액이기에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