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4호)

2023. 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44호

○ 제 출 자: 신예진 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들을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대상 지역,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안 제5조∼제7조)

다. 비밀 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 홍보, 시행규칙(안 제8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및 제5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중랑구민들을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풀숲이 많은 하천변, 골목길, 복개천 하수구 등 방역 취약지역에서 위생해충 등의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1조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들을 위생해충 등에 의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적정한 조례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2023. 6. 1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