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5호)

2023. 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45호

○ 제 출 자: 고강섭 의원 외 15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스포츠클럽법」제정(시행 2022. 6. 16.)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근거법령이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스포츠클럽 지원, 지원신청 및 교부 등, 회계관리(안 제4조∼제6조)

다. 지도ㆍ감독, 환수,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시행규칙(안 제7조∼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스포츠클럽법」 제3조 등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호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함.

라.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체육발전,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지원신청 및 교부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 및 환수,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그리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2000년대 이후 정부에서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재정 지원의 의존성, 법·제도적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모델로 정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6월 제정된「스포츠클럽법」을 근거로 지역의 스포츠클럽 사용료 감면,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및 스포츠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1항의 문구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수정 전	수정 후
제4조(스포츠클럽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3. (생략)	제4조(스포츠클럽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 「스포츠클럽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은 종목별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정관 및 조직도, 연간운영계획서, 회원 명부 및 회비 납부 증명서 등 비교적 간단한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현재 중랑구에 등록된 지정스포츠클럽은 없고 스포츠클럽은 1개가 등록되어 있음), 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비율이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단체나 개인 사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감면율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율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0분의 100 이하’, ‘100분의 50 이하’로 규정하면 감면율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되어 법의 취지와 맞지 않을 여지가 있어 보여 감면율을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서울시 스포츠클럽 조례 운영 자치구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구별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100/10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	80/10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
노원구	100/100	80/100
금천구	100/100	80/100
중랑구 조례안	100/100 이하	50/100 이하
종로구	50/100	50/100
동대문구	50/100 이하	30/100 이하
관악구	10/100	10/100
강서구, 영등포구 성동구, 광진구 구로구, 마포구	별도의 감면 규정 없음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스포츠클럽법 】

제3조(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ㆍ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