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49
			제출연월일:	2023. 9. 26.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재산취득세과(2094-1310)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자 · 출연을 하고자 하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우리구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함

2. 제안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법정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출연하되,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3. 주요내용

○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 지방세발전기금 법정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2011년 4월 개원)

-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 2024년도 출연 금액 : 14,016천원

-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산정내역

(단위: 천원)

'22년 결산 지방세	'22년 결산 보통세			'24년 연구원 출연금
	소계	현년도	지난년도
116,792,645	116,792,645	116,517,371	275,274	14,016

○ 출연방법 : 예산 편성 후 출연금 계좌 입금

○ 출연시기 : 2024. 3. 31. 까지

4. 연도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현황

○ 우리구 지방세발전기금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천원)
자치단체	연도	출연비율	출연금
중랑구	2023	1만분의1.2	12,635
	2022	1만분의1.2	11,357
	2021	1만분의1.3	10,029
	2020	1만분의1.5	10,414
	2019	1만분의1.5	9,733

○ ’20.9.8. 법 개정에 따른 연도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비율

2020년 이전	2021년	2022년 이후
1만분의 1.5	1만분의 1.3	1만분의 1.2

5.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행 사업

- 지방세 부과․감면, 신규 세원 발굴 등의 연구․분석․평가 업무

-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교육

- 지방세제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등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

○ 2023년 추진실적

- 지방세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보고서 발간

- 지방세포럼 등 정기간행물 발간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 지방세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자치단체 협력 지원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994호, 2020.9.8.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부칙  <제12687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