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9월 2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0월 2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자·출연을 하고자 하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함.

나. 주요내용

1)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 지방세발전기금 법정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2)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2011년 4월 개원)

-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3) 2024년도 출연 금액 : 14,016천원

-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산정내역

(단위: 천원)

'22년 결산 지방세	'22년 결산 보통세			'24년 연구원 출연금
	소계	현년도	지난년도
116,792,645	116,792,645	116,517,371	275,274	14,016

※ 116,792,645천원 × 1.2/10,000 = 14,016천원

- 출연방법 : 예산 편성 후 출연금 계좌 입금

- 출연시기 : 2024. 3. 31. 까지

※ 중랑구 연도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현황

(단위: 천원)
자치단체	연도	출연비율	출연금
중랑구	2023	1만분의1.2	12,635
	2022	1만분의1.2	11,357
	2021	1만분의1.3	10,029
	2020	1만분의1.5	10,414
	2019	1만분의1.5	9,733

※ ’20.9.8. 법 개정에 따른 연도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비율

2020년 이전	2021년	2022년 이후
1만분의 1.5	1만분의 1.3	1만분의 1.2

※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행 사업

- 지방세 부과․감면, 신규 세원 발굴 등의 연구․분석․평가 업무

-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교육

- 지방세제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등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

○ 2023년 추진실적

- 지방세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보고서 발간

- 지방세포럼 등 정기간행물 발간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 지방세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자치단체 협력 지원

다. 참고사항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관련 법률의 규정에 맞춰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