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망우리공원과의안번호 제252호)

2023. 1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52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망우리공원과)

○ 제출일자: 2023년 9월 27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내부 위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부 위원 조항 추가 (안 제10조)

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협의 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 8. 31.∼9. 20):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 없음

〔보육지원과-21600(2023. 8. 22)〕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 없음

〔감사담당관-10772(2023. 8. 22)〕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내부 위원에 관한 사항과 간사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지의 시설사용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조례 개정 전	조례 개정 후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 공원, 역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4. 공익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 : 소관업무 담당 국장,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나. 공원, 역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라. 공익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종합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내부 위원으로 소관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추가됨에 따라 위원회의 인원을 조정하고 간사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지의 시설사용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조례안 이라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2023. 3. 14.>

④ 삭제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⑥ 삭제 <2023. 3. 1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