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9월 2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0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경섭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내부 위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부 위원 조항 추가 (안 제10조)

2)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2) 예산조치: 해당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 협의 완료

4) 기타

가) 입법예고(2023. 8. 31.∼9. 20):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 없음

〔보육지원과-21600(2023. 8. 22)〕

다)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 없음

〔감사담당관-10772(2023. 8. 2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내부 위원에 관한 사항과 간사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지의 시설사용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조례 개정 전	조례 개정 후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 공원, 역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4. 공익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 : 소관업무 담당 국장,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나. 공원, 역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라. 공익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종합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내부 위원으로 소관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추가됨에 따라 위원회의 인원을 조정하고 간사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지의 시설사용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조례안 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