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체육진흥과의안번호 제253호)

2023. 1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53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체육진흥과)

○ 제출일자: 2023년 10월 4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구립체육시설 이용요금 동결 및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를 개선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의 균형적 운영 및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나.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나. 에어로빅장의 월사용료는 강습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개정함

다. 비합리적으로 운영된 주 4회 이용 시 이용 횟수에 따른 할인율을 개정함 (20% ~ 50% 내에서 할인 적용 → 50% 내에서 할인 적용)

라. 기존 3자녀 이상 가구 50%, 2자녀 이상 가구  20% 할인 혜택을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해 5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함

마. 법제처 정비 대상 용어 및 오탈자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서울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8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보육지원과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 8. 17.∼9. 6):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의견 없음

〔보육지원과-20636(2023. 8. 7)〕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원안 동의

〔감사담당관-10238(2023. 8. 7)〕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간의 구립체육시설 이용요금 동결과 최근의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이용요금의 감면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하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를 최저 4.2%(헬스장 성인 사용료), 최고 18.8%(체육관 중고생 사용료), 평균 13.3% 인상하여 경영수지 악화를 개선하고자 하였고,

○ 서울시의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타 법제처 정비 대상 용어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구립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경영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고, 중랑구의회에서도 2022년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음.

현재 중랑구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24개 구청 중 하위권을 차지하는 수준이고 조례가 개정되면 중위권 정도의 사용료를 유지하는 것으로, 15년 이상의 사용료 동결과 최근의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을 고려하면 적정한 개정조례안 이라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2조(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2. 4. 20., 2023. 8. 2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제18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족(다만, 막내가 18세 이하)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