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보건행정과의안번호 제254호)

2023. 1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54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보건행정과)

○ 제출일자: 2023년 10월 4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동물과 관련한 사회 인식변화에 따라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가 개정되어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조항 변경 및 맞춤법, 띄어쓰기 수정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23조)

나. 반려동물 범위 구체화 및 구청장의 동물보호센터 지정 근거 마련

(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2조제7호)

다. 동물등록 시 등록인식표 등록 삭제 및 등록기록 시스템 명칭 변경 반영(안 제7조제2항)

라. 동물보호법 시행령 11조 근거 동물등록 변경신고 3개 사항 추가 및 호 순서변경(안 제8조제1항)

마. 공고 관련 단서조항 신설로 조항의 정확성 확보(안 제10조)

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적용 삭제(안 제11조제6항)

사. 출입·검사 대상시설 명시(안 제17조제1항)

아.「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와 관련하여 길고양이 안전과 보호를 위한 추가 근거 마련(안 제19조제3항 개정 , 안 제19조제5항 신설)

자. 법령 개정으로 기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23조)

차. 반려견 놀이터 설치 관련법인 「공원녹지법」규정 내용 삭제(시, 군 단위 적용 - 안 제2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2조 및 제4조 등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1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 8. 24.∼9. 14):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 없음

〔보육지원과-20711(2023. 8. 8)〕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원안 동의

〔감사담당관-10250(2023. 8. 7)〕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을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와 동일하게 개정하였고,

- 안 제19조에서는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길고양이는 중성화 후 포획장소에 방사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조례안 이라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동물보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11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3.25>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