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0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서홍희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동물과 관련한 사회 인식변화에 따라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가 개정되어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조항 변경 및 맞춤법, 띄어쓰기 수정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23조)

2) 반려동물 범위 구체화 및 구청장의 동물보호센터 지정 근거 마련

(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2조제7호)

3) 동물등록 시 등록인식표 등록 삭제 및 등록기록 시스템 명칭 변경 반영(안 제7조제2항)

4) 동물보호법 시행령 11조 근거 동물등록 변경신고 3개 사항 추가 및 호 순서변경(안 제8조제1항)

5) 공고 관련 단서조항 신설로 조항의 정확성 확보(안 제10조)

6)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적용 삭제(안 제11조제6항)

7) 출입·검사 대상시설 명시(안 제17조제1항)

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와 관련하여 길고양이 안전과 보호를 위한 추가 근거 마련(안 제19조제3항 개정 , 안 제19조제5항 신설)

9) 법령 개정으로 기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23조)

10) 반려견 놀이터 설치 관련법인 「공원녹지법」규정 내용 삭제(시, 군 단위 적용 - 안 제24조제2항)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동물보호법」 제2조 및 제4조 등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1조

2) 예산조치: 해당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 해당 없음

3) 기타

가) 입법예고(2023. 8. 24.∼9. 14):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 없음

〔보육지원과-20711(2023. 8. 8)〕

다)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원안 동의

〔감사담당관-10250(2023. 8. 7)〕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을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와 동일하게 개정하였고,

- 안 제19조에서는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길고양이는 중성화 후 포획장소에 방사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조례안 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