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4. 1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2.1.17)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 제17조의2)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기타

1) 입법예고(2012. 03. 27. ~ 2012. 04. 11.)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가정복지과-18978(2012.03.26.)]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2737(2012.03.23.)]

4)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2. 4. 16.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7조 다음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랑구 내의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8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 ---------------------------------------------------------------------- ---------------------------------------------------------------------- ---------------------------------------------------------------------- ---------------------------------------------------------------------- --------------
<신설>	제1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랑구 내의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