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4. 1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액 결정 시 융자신청자의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개최준비 등에 따른 상당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신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수시 융자지원이 곤란하므로, 서면심의 내용을 신설하여 기업체의 자금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심의 시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후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기타

1) 입법예고(2012. 3. 23. ~ 2012. 4. 12.)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가정복지과-16173(2012.03.14.)]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1858(2012.02.29.)]

4)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2. 4. 16.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융자신청자의 신청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융자신청자 및 신청금액에 대해 대출․보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서면으로 심의하여 융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한 후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은행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③ (생략)	제10조(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 이 경우, 융자신청자의 신청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융자신청자 및 신청금액에 대해 대출ㆍ보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서면으로 심의하여 융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