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4. 1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 반환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경쟁제한적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수방법 신설(안 제3조의2)

1) 수수료 징수방법 및 납부방법 명문화

2) 수수료 납부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 등을 신설

나.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및 정비(안 제6조제1항)

1) 수수료 면제대상 신설 및 정비

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나)「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          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2) 근거법령 정비

가)「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다. 수수료 반환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1)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반환

라.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정비(안 별표)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민원여권과, 재무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맑은환경과)

라. 기타

1) 입법예고(2012. 03. 15. ~ 2012. 04. 05.)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가정복지과-14042(2012.03.07.)]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2059(2012.03.06.)]

4)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2. 4. 16.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    카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의 제목 “(수수료의 감면)”을 “(수수료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7.「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8.「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제2항에 따른 정정사유가 보유기관에     있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징수 등)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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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삭제 2003.9.26 조례 제575호>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개정 93.7.15 조례 제232호><개정 04.10.06 조례 제605호> <개정 2006.12.26>	1건	800원
(2) 삭제<삭제 2009.12.29 조례 제878호>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신설 2006.12.26>	1개년 1주택	800원
(3의2) 공동주택가격확인서<신설 2006.12.26>	1개년 1주택	800원
(4) 건축물대장 등‧초본	1건	500원
(5) <삭제>
(5의2) 건축물 현황도면	1면	100원
(6)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확정 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	350원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검사증명	1건	350원
(2)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	350원
(3) 무허가 건물 확인원	”	350원
라. <삭제 99.1.8>
마.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 <개정 04.10.06><개정 2007.12.28>	1통	1,000원
(2) 삭제 <삭제 04.10.06 조례 제605호>
(3) 삭제 <삭제 04.10.06 조례 제605호>
(4) 삭제 <삭제 04.10.06 조례 제605호>
(5) 삭제 <삭제 04.10.06 조례 제605호>
(6)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 증명	1건	350원
(7)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 증명	1건	800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바.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변경증명	1건	350원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04.10.06 조례 605호>
(6) 부양사실 증명	”	350원
(7) 외국인 등록표(재교부) 신청	”	350원
(8) 국제결혼증명(영문) 발급 및 재발급 <신설 95.3.3>	”	3,300원
사.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삭제 <삭제 04.10.06 조례 제605호> (2) 삭제 <삭제 04.10.06 조례 제605호> (3) 삭제 <삭제 04.10.06 조례 제605호>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신설 04.10.06 조례 제605호><개정2006.12.26>	1필지	800원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흑백)<신설 04.10.06 조례 제605호><개정2006.12.26>	1필지	1,000원
(2의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칼라발급) <신설2006.12.26>	1필지	1,500원
(4)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	450원
(5) 경계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5,500원 350원
(6)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신청
개인<개정 2007.12.28>	1건	20,000원
법인<개정 2007.12.28>	”	30,000원
(7)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	800원
(8)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	”	20,000원
아.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 (공사․용역) 실적 증명 <개정 2001.3.14>	1건	1,000원
(2)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증	1건	1,000원
(3)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1건	1,000원
(4) <삭제 2001.9.25>
(5) 보상금 지불증명	1건	1,000원
자.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제증명	1건	1,000원
차.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 등에 발급하는 증명	1건	350원
카. 공부열람
(1) 각종 공부 열람	1시간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2) 건축물 관리대장 열람		200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사항
(1) 행정서사업 허가증 교부	1건	550원
(2) 도로하천부지점용(지하도,지하상가,노상주차장)허가	”	600원
(3) 공유수면 점용허가	”	550원
(4)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신청	”	550원
(5) <삭제 04.10.06 조례 제605호>
(6) <삭제 04.10.06 조례 제605호>
(7) <삭제 04.10.06 조례 제605호>
(8)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	550원
(9) 토지형질 변경(택지조성) 행위허가 신청	”	2,000원
(10) 공연장업 등록 신청<개정 99.11.6 조례 제458호>	”	50,000원
(11)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개정 99.11.6 조례 제458호>	”	25,000원
(12) <삭제 99.11.6 조례 제458호>
(13) 의료기관(종합병원)개설 허가 <신설 2001.6.26> <개정 2007.12.28>	“	100,000원
(14) 의료기관(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항 변경 <신설 2001.6.26><개정 2007.12.28>	“	40,000원
(15) 의료기관(병원) 개설 허가 <신설 2001.6.26> <개정 2007.12.28>	“	100,000원
(16) 의료기관(병원) 개설 허가 변경 <신설 2001.6.26> <개정 2007.12.28>	“	40,000원
(17)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1건	10,000원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1)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	1건	550원
(2) <삭제 04.10.06 조례 제605호>
(3) 공유재산 대부(계속대부)신청<개정 2007.12.28>	”	3,000원
(3의2) 공유재산 대부 (신규)신청 <신설 2007.12.28>	1건	5,000원
(4) 시유재산 매수신청	”	550원
(5) 사설시장 개설 및 경신신청	”	550원
(6) 시영주택(택지) 양도 양수 소유권 이전해지 승인신청	”	550원
(7) 시영주택(증․개축) 승인 신청	“	500원
(8) <삭제 2003.9.26 조례 제575호> (9) <삭제 2005.12.15 조례 제654호> (10)<삭제 2006.12.26> (11) <삭제 04.10.06 조례 제605호> (12) < 2007.10.30 조례 제727호>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13) 삭제 < 2007.10.30 조례 제727호> (14) 삭제 < 2007.10.30 조례 제727호> (15) 삭제 < 2007.10.30 조례 제727호> (16) 삭제 < 2007.10.30 조례 제727호> (17) 삭제 < 2007.10.30 조례 제727호> (18) 삭제 < 2007.10.30 조례 제727호> (19) 삭제 < 2007.10.30 조례 제727호> (20) 삭제 < 2007.10.30 조례 제727호> (21) 삭제 < 2007.10.30 조례 제727호> (22)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23)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24)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25)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26) 의료기관(의원) 개설신고<개정 2007.12.28> (27) 의료기관(의원) 신고사항 변경<개정 2007.12.28> (28) <삭제 2002.5.18 조례 제551호> (29) <삭제 2002.5.18 조례 제551호> (30)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설정, 변경, 말소)신청 <신설 2001.12.27 조례 제536호>	1건 ” ” ” ” ” 1건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40,000원 20,000원 1,000원
(3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설 2006.12.26>	1건	50,000원
(32)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신설 2006.12.26>	1건	10,000원
(3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설 2006.12.26>	1건	40,000원
(34) 석유대체연료주요소 등록 <신설 2006.12.26>	1건	50,000원
(35)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신설 2006.12.26>	1건	40,000원
(36) 체육시설업 신고<신설 2007.12.28>	1건	30,000원
(37)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신설 2007.12.28>	1건	10,000원
(38)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다. 게임산업에관한사항 <신설 2007.10.30>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변경신청 (3)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신청 (4)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5)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변경신청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	1건 〃 〃 〃 〃 〃 〃 〃 〃 〃	3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3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라. 음악산업에 관한사항<신설 2007.10.30> (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사항변경 (3)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4)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 〃 〃 〃 〃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마.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에 관한사항 <신설 2007.10.30>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3)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신고 (4)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5) 영화상영관 등록신청<신설 2008.2.19> (6) 영화상영관변경등록 신청<신설 2008.2.19>	1건 〃 〃 〃 〃 〃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바.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8.2.19>
(1) 종합유원시설업 신규허가	1건	60,000원
(2)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30,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3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	1건	30,000원
(5)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15,000원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7) 기타 유원시설업 신규신고	1건	30,000원
(8)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3.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

<삭제 2002. 5. 18 조례 제551호>

4.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고
․ 열람 ․ 정정	1건 1건	100원 200원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신설 97.10.22 조례 제368호>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고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청구	1건	600원

6. 정보공개 수수료<신설 99.10.1 조례 제410호>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등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등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 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 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 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마이크로 필 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150원 ◦복제 - 1건(1MB기준) 1회 :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중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조(목적) ------------------- 제137조·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 징수대상 사무 ------------------------------------ ------ 제2조(적용) -------------------------- ------------------------------- 따라 ---------. 제3조(종류 및 금액) -------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 ------------------- 제3조의2(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 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 --으로써 ------ 2통 이상 신청할 ------- ----- 1건으로 하여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결정된 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결정된 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 하는 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신설>제2호 반영 <신설>제2호 반영 <신설>제2호 반영 <신설>제2호 반영 <신설>제2호 반영 <신설> <신설> 3.「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 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 1. ---------------------------------- 따라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 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7.「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8.「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 하는 증명. 9.「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 ------

현 행	개 정 안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 한다. 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2항에 의한 정정사유가 보유 기관에 있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신설>	<삭제> ③「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제2항에 따른 ------------------------------ ---------------------------- 제7조(징수 등) ① ---------------------- 신청-------- 신청자------------- ②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생략)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 (3의2) (생략)
(4)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5) 건축물 관리대장 무한증명	1건 “	350원 350원
<신설>
(6) (생략)
다. ～ 마. (생략)
바.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생략)
(2) 신원증명	1건	350원
(3) 무적증명	1건	350원
(4) 제적 기재사실 증명	1건	350원
(6) ~ (8) (생략)
사.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개년 1필지
(2) (생략)
(2의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칼라발급 또는 별도 도면 첨부)	1필지	1,500원
(4) ~ (6) (생략)
(7)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2,000원
(8) (생략)
아. ~ 카. (생략)

[별표]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현행과 같음)
나. --------------------------------------------------
(1)~ (3의2) (현행과 같음)
(4) 건축물대장 등․초본 <삭제>	1건	500원
(5의2) 건축물 현황도면	1면	100원
(6) (현행과 같음)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
(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6) ~ (8) (현행과 같음)
사. -----------------------------------------------
(1) ---------------------------------	1필지
(2) (현행과 같음)
(2의2) ------------------------------(칼라발급)	1필지	1,500원
(4) ~ (6) (현행과 같음)
(7) ------------------------------------------------------		800원
(8) (현행과 같음)
아. ~ 카.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 (16) (생략)
<신설>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1) ~ (4) (생략)
(5) ~ (37) (생략)
<신설>

[별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 (16) (현행과 같음)
(17)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1건	10,000원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1) ~ (4) (생략)
(5) ~ (37) (생략)
(38)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현   행

개 정 안

6. 정보공개 수수료

<신설 99.10.1 조례 제410호>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등	◦ 열람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사본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기준)1회 : 250원 ․10매초과시 5매 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등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 출력물) - 1매 마다 ․A3이상 300원 ․B3이하 2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25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6.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등	◦ -------- ------------- ----------- -------------- -------------	◦ 사본(1매기준) --------------- --------------- --------------- ---------------	◦ --------------- --------------- -------------- --------------- ---------------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 -----------------------
도면․ 카드등	◦ --------- ------------- ------------- ---------	◦ ------------------ ------------------ ------------------- ---------- ------------------- ------------------ ------	◦ --------- -------------- -------------- ---------	◦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 ------------------------

현   행

개 정 안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녹 음 테이프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편 : 1,500원 ․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 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 마다 3,500원 -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 마다 2,000원		◦시청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 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녹 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 ------------------- ------------------- ------------------- ------------------- ------------------- ․1건--------------- -------------------	◦ ---- ------------------- ------------------- ------------------- ------------------- ------------------- ------------------- -----------------------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 ---- -------------------- ------------------- ------------------- ------------------- ------------------- ------------------- ------------------- -------------------	◦ ---- ------------------- ------------------- ------------------- ------------------- ------------------- ------------------- ------------------------
영화 필름	◦ ---- ------------------- ------------------- ------------------- ------------------- ------------------- ------------------- ------------------- -------------------	-
슬라 이드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마이 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기준) 1회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 필름	◦열람 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400원 ◦복제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3″× 5″ 50원 5″× 7″ 100원 8″× 10″150원 ◦복제 -10분마다5,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마이 크로 필름	◦---- ------------------ 1회 : 500원 ---------------- --------------------	◦ ----- ---------------------- ------------------ --------------- -------- ------------------ ------------------ --------- ◦ ----- ------------------ ---------------------	-	-
사진· 사진 필름	◦---- - 1매 : 200원 ------------------ -----	◦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 ------------------ ------------------ ------------------ ◦복제(필름) ------------------ -----------------------	◦----- ---------- ---------- ----	◦-------------------------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 ------------------ ------------------ ◦---- -1건(1MB기준)1회 : 200원 ·1MB초과시 0.5MB 마다 100원 --------------------------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