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4. 1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폐지이유

금연시설 및 담배자동판매기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운영되어진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상위법인 「국민    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중복 규정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5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2012. 03. 02. ~ 2012. 03. 23.) 결과 : 의견없음.

마.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2. 4. 16.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