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1월 2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면목2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 매입(마을협치과, 일반회계)

- 면목2동 청사는 35년이 경과된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로, 면목동 192-51 토지 매입으로 동청사와 생활문화센터 등을 결합한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민 편익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중화2동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신규 공원부지 내 지하1층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신축)하여 주택가 주차난으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 및 보행자 안전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1) 총괄

가. 취득 2건: 23,800,464천원

- 토지 1,046.3㎡, 건물 5,296.6㎡

2) 사업별 내역

가) 면목2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 매입(마을협치과)

- 취득 1건: 12,545,464천원(토지:12,032,450천원, 건물:513,014천원)

· 위치: 중랑구 면목동 192-51

· 규모: 토지 1,046.3㎡, 건물 1,498.6㎡

나) 중화2동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주차관리과)

- 취득 1건: 11,255,000천원

· 위치: 중랑구 중화동 311-6 일대

· 규모: 건물 3,798㎡(연면적, 지하1층)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목2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과, 중화2동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면목2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 매입』은 1988년도에 건축되어 35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를 복합청사로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금액인 125억 4,546만원은 2023년 8월에 실시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2024년에 토지 및 건물을 협의매수 후 2027년까지 주민들의 행정·복지 수요를 다양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청사로 건립 예정임.

○ 『중화2동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은 기부채납 받은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내의 공원부지 지하에 102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9년 국무조정실의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13억 3,300만원)와 시비(37억 3,400만원)를 지원받고, 구비 66억 2,9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중화동 및 묵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