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5회 정 례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의안번호 제288호)

2023. 1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88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규정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구간 납세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 명확화(안 제6조, 제7조)

다.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및 반복·중복 고충민원 처리 조항 신설

(안 제14조, 제16조)

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조항 신설(안 제20조∼제23조)

마. 권리보호요청 기한 조항 신설(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23. 10. 12.∼11. 1.) 결과: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개선사항 없음[보육지원과-23729(2023. 9. 18.)]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해당없음[감사담당관-11775(2023. 9. 14.)]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 11. 22. 제정·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의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납세자인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임을 명확히 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자격·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이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납세자보호관을 선발하여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에 배치하도록 하고, 세무부서에 납세자 보호를 위한 자료요구나 조사권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는 납세자 보호 업무의 심의와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20조부터 제23조에서는 납세자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또한 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는 납세자를 위한 권리보호 요청과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1조부터 제32조에서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등을 위한 납세자보호관의 제도개선 발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충민원,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