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	발의년월일 : 2012년 6월 12일 발 의 자 : 이윤재의원

1. 제안이유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취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이식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이 가능한 환우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중랑구민        서로 간에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하여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

나. 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5조 )

1)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다.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

1) 보건소, 동 주민센터, 민원여권과에 설치

라.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1) 예우 및 지원

가) 보건소 진료비 면제

나)「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감면

2) 예우 및 대상자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한 자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다) 다른 지역거주자로서 중랑구민에게 제3조제2호의 장기 등을 기증한 자          마.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나. 기    타 : 주관부서 ( 보건소, 교통지도과 ) 협의 완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여권과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장기기증 등록 장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장기 기증 장려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구청장은 장기기증자, 장기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자,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기증자,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동 주민센터, 민원여권과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예우)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면제

2.「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② 제1항의 예우대상자는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제3조제1호 해당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한 자

2.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제3조제2호 해당 자

3. 다른 지역거주자로서 중랑구민에게 제3조제2호의 장기 등을 기증한 자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기관의 장 및 등록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