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9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마을협치과(2094-0435)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현행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자율방범활동에 대해 규정 (안 제3조)

다. 경비 지원과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라. 표창, 준용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해 규정 (안 제6조 내지 제8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10. 19. ~ 11. 8.)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결과 : 원안동의[보육지원과-24127(2023.09.22.)호]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2221(2023.09.25.)호]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 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율방범활동 등) ①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사 협조ㆍ지원

4. 구청장 또는 동장이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요청하는 활동

③ 자율방범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2. 구성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

3.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정보제공

4. 실종자 수색, 범죄현장 보존, 재난현장의 구조 지원 등 대규모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자율방범대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6. 자율방범대 기념행사 등 지원

7.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제4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외국인 치안봉사단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3.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5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자율방범대 등은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ㆍ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등과 소속 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경비

⇒ 단체보험 가입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방법초소·사무실 등의 시설 설치비(임차비용 포함) 및 운영비,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3.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2. 비용추계의 전제

1) 2023년 9월 현재 기준 방범대 규모는 관내 16개 자율방범대, 1개 외국인치안봉사단, 1개 연합대로 대원은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526명(현재 478명에서 약10% 증가) 운영을 전제로 함.

2) 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지원 관련 `24에는 춘추복, 캡모자는 모든 대원에게, 방한복은 절반의 대원에게, 방범조끼 및 안전장비는 일부를 지원하고, `25에는 방한복을 나머지 절반의 대원에게 지원함. 관련 단가는 경찰청 제공 산출내역서를 전제로 함.

3) 물가상승률은 연 2%를 전제로 함.

4) 관련 법령 상 경비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부담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市 2024년 자치구 자율방범대 근무복 및 안전장비 지원 사업 가내시(시 50%, 구 50% 매칭)를 재원조달 방안에 반영하여 비용을 추계하고자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 상해보험	18,936	19,314	19,701	20,095	20,496	98,543
◦ 소모품	2,160	2,203	2,247	2,292	2,338	11,240
◦ 야식비	108,000	110,160	112,363	114,610	116,902	562,036
◦ 순찰장비	5,400	5,508	5,618	5,730	5,845	28,101
◦ 초소 등 운영	5,100	5,202	5,306	5,412	5,520	26,540
◦ 초소유지관리	5,000	5,100	5,202	5,306	5,412	26,020
◦ 방범대원 복장	139,084	44	0	0	0	139,128
□ 총 비용	283,680	147,532	150,437	153,446	156,515	891,611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비		214,138	147,510	150,437	153,446	156,515	822,046
시비	지방세수입	69,542	22	-	-	-	69,564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283,680	147,532	150,437	153,446	156,515	891,611

5. 작성자 : 행정국 마을협치과 심재만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상해보험료 :  18,936천원 = 36,000원 × 526명

2. 소  모  품 :   2,160천원 = 10,000원 × 12월 × 18개 지대

(16개 자율방범대, 1개 외국인치안봉사단, 1개 연합대)

3. 야  식  비 : 108,000천원 = 500,000원 × 12월 × 18개 지대

4. 순찰 장비  :    5,400천원 = 300,000원 × 18개 지대

5. 초소 등 운영 :    5,100천원 = 300,000원 × 17개 지대 (묵1 제외)

6. 초소 환경개선 :    5,000천원

7. 방범대원 복장 : 139,084천원 (2024년)

가. 춘추복, 캡모자      : 69,432천원 = 132,000원 × 526명

나. 방한복              : 43,395천원 = 165,000원 × 263명

다. 방범조끼 및 안전장비: 26,257천원 = 121,000원 × 217명

※ 2025년 방한복 지원: 44,262천원 = 43,395천원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