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5회 정 례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의안번호 제289호)

2023. 1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89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현행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자율방범활동에 대해 규정(안 제3조)

다. 경비 지원과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라. 표창, 준용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해 규정 (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 10. 19.~11. 8.) 결과: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결과: 원안동의[보육지원과-24127(2023.09.22.)호]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결과: 원안동의[감사담당관-12221(2023.09.25.)호]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현재 조례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것을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정비하여,

-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자율방범 활동(안 제3조), 경비 지원과 지도·감독(안 제4조∼제5조), 표창,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6조∼제8조)으로 나누어 규정하였고,

- 부칙 제2조에 개정 조례안의 시행 전까지 기존의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 종합 검토의견

- 그동안 조례를 근거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대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단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