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8.2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며, 신고사항의 처리절차와 보복행위 금지 등을 보완 및 새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 변경(안 제4조)

1)「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나. 신고방법 중 홈페이지 신고 추가(안 제5조)

다.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1)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협조자에 대한 보호규정 신설

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2. 07. 26. ~ 2012. 08. 15.) 결과: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없음[가정복지과-36464(2012.07.20.)]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해당없음[감사담당관-7014(2012.07.19.)]

4)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2. 8.29.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    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① 구민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5년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른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구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대하여는”을 “대해서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을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보상금 지급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다음에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3(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구와 소속 행정기관, 구가 설립 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와 ----------------------------------------------------------------------------- 2. "부조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서 구의 행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 3. (생략) 4.「서울특별시중랑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신설>	제3조(신고대상) ① 구민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서울특별시 중랑구 ------------------------------------------------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기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신고기한) ---------------------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 5년 -------------------------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 ----------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 ② -----에 따른 -------------------------- 따른 --------------------- -------------------------- 긴급한 경우나 ----------------------------- -------------------------------------- 또는 홈페이지 등의 ---------- ------------------------------------------- ③ ------- 부조리 신고서에는 -------------------------------------------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생략) 1. ~ 5. (생략) 6.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심사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② ------------------------------------------------------------------------------ --------------------------------------------------------------------------------- --------------------------------------- 범위에서 -------------------------- -------------------------------------------------------------- ③ ------------------------------------------------------------------------------ --------------------------------------------------------------------------------- --------------------------------------------------------------------------------- 범위에서 -------------------------------------------------------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생략)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 -------------------------------------- 구 ------------ --------------------------------------------------------------------------------- ------------------------------------------------- 대해서는 --------------- ----------------- ② -----에 따른 ------------------------------------ 각 호와 ------- 1. 부조리 신고보상금 ------------------------------------ 2. 부조리 신고보상금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에 따른 -------------------------- ---------- 대해서는 ------------------------------------------------- ② -----에 따른 ------------------------------------------------------------- -------------------------------------------------------------------------------- -------------- ③ ---------------------------------------------------- 해당 ----------------- -----------------------------------------------------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3.(생략) 4.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제9조(보상금 지급제외) ---- 각 호의 -------------------------------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 1. ~ 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환수) --------------------------------------------------- 따른 -------------------------------------------------------------------------- --------------------------------------------------------------------------------- ---- 따른다.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보상금 지급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제11조의2(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1조의3(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