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8. 2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관련 특수업무(장려)수당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등 특수업무와 관련한 장려수당을 합리적으로 신설함(안 제4조 및 별표 3)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의료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소요예산: 8,400천원)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승인완료[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2439(2012.07.17.)]

라. 기타

1) 입법예고(2012. 08. 20. ～ 2012. 08. 23.) 결과: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없음[가정복지과-34367(2012.07.20.)]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해당없음[감사담당관-7062(2012.07.20.)]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5)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2. 8. 29.

4. 주요 토의과제 : 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라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4급	월 909,000원	월 854,000원
5급	월 909,000원	월 818,000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월 973,000원
4년 이상	월 1,306,000원	월 967,000원
3년 이상	월 1,300,000원	월 961,000원
2년 이상	월 1,295,000원	월 956,000원
2년 미만	월 1,289,000원	월 950,000원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급액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에서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상시근무자	월 10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지방공무원의 --------------------------------------------------

-----------------------------------------------------------------------------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액은 ---- 각 호와 ------

<신설>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라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

구분	전문의	일반의
4급	월 909,000원	월 854,000원
5급	월 909,000원	월 818,000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	전문의	일반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비고 : ----------- 「의료법」제77조에 따라 -----------------------

-------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

---------「의료법」제5조에 따른 -----------------------------

---------------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월 973,000원
4년 이상	월 1,306,000원	월 967,000원
3년 이상	월 1,300,000원	월 961,000원
2년 이상	월 1,295,000원	월 956,000원
2년 미만	월 1,289,000원	월 950,000원

비고 : 근무년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비고 : 근무연수는 -----------------------------------------------------

-------------------------

<신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	지급액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에서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상시근무자	월 100,000원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장려수당 신설 및 지급(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예상비용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 산출내역 :  7명 × 100,000원 × 12개월 = 8,400,000원

4. 작성자

❍ 총무과장 손호현 (02-209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