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의안번호 제251호)

2023. 1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51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

○ 제출일자: 2023년 9월 27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처리함으로써 구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중랑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촉인원 : 5명

2)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4년, 연임 불가

3) 주요기능

○ 중랑구청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의 개선필요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4) 운영방법: 비상임 합의제

나. 위촉 시 고려사항

1) 결격사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다. 위촉 대상자 *가나다순

연번	성명	성별	자 격	주요이력
1	임소영	여	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서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2	임윤수	남	교수	서일대학교 자산법률학과 교수 서일대학교 인권센터 센터장
3	정완기	여	세무사	세무법인 호연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4	최형규	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대표변호사
5	하연자	여	전직공무원	前 중랑구청 일자리창출과장

3. 관련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

Ⅲ.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23. 7. 13. 시행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 법률 및 조례의 규정에 맞게 구성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조례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바, 소관부서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의 확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